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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계약 해지관련(꼭 답변 바랍니다)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11.23

질의내용

당사의 수급업자와의 계약기간중 채권가압류결정 통지를 받았고, 현재 기성발생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하도급법에 수급업자의 부도,파산등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채권가압류통지를 받은 것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읍니다.

참고로 실 공사투입시기가 얼마 남지않아 앞으로의 공사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결방안을 꼭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부도·파산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원사업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단지 수급사업자의 채권이 가압류된 사실만으로는 수급사업자가 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4항의 현금비율 미만이란	공정거래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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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및 13조의 해석관련 질의	공정거래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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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도급 계약에 대한 규정	공정거래 -	757

	하도급 계약 해지관련(꼭 답변 바랍니다)	공정거래 -	826

30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 -	571

29	표준하도급계약조건 14조에대한 질의	공정거래 -	628

28	폐기물처리관련 하도급업체 공제사항 질의	공정거래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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