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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급 계약에 대한 규정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
회신일자 |
2000.07.14 |
| 질의내용 |
조달청에서 발주하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시행중인 국민연금 충북회관(공사관리번호-9900764) 신축공사중 원수급사인 (주)한국종합건설에서 적격심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도 하도급 관리 계획서상 하도업체로 참여 하였으나, 그동안 원수급사인 (주)한국종합건설의 계약포기 종용으로 계약이 지연되어, 수차에 걸쳐 여러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당사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수급사는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2000년분, 2001년분으로 나누어 계약하고, 기성금 지급을 시공사에서 발주측에 요구한대로 3개월에서 5개월 기간으로 지급하겠다는 것과, 기성금을 60일 어음으로 결재 하겠다고 통보하는 바, 당사로서는 이같은 사항에 수긍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원수급사는 1건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계약을 하도업체에 년도분으로 나누어 공사 발주가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2. 원수급사는 기성금을 분기별로 또는 5개월 기간으로 발주측에 청구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하도업체는 기성금 청구를 몇 개월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3. 원수급사는 발주측으로부터 100% 현금으로 기성 수령하는데 하도업체에는 60일 어음으로 기성 지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만일, 어음 할인료를 지급한다면 어음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4. 건설사가 공사 계약을 기피하고 계약금액을 하향 조정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지의 여부? |
|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ㅇ 1건의 공사계약을 연도별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의 적법여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연차계약의 체결여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임.
<질의 2에 대하여>
ㅇ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의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의 지급주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 기성주기를 원도급 기성주기와 일치시키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아님.
<질의 3에 대하여>
ㅇ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도 전액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어음으로 지급하면 할인료를 지급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임.
<질의 4에 대하여>
ㅇ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다만 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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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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