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설명할 통신공사의 하도급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의 질의입니다.(일괄 하도급의 저촉여부)
000 건설공사(건축,토목,설비,전기,통신)-통신공사외 공사는 부대입찰 (현 계약된 방식은 공동이행방식)
1. 통신공사 : 공사금액 1,077,650,144원(직접비+사급자재 기준)
2. 세부공정
1) 통합배선망 설비공사 : 459,398,957원
2) 방송 설비공사 : 90,845,303원
3) CABLE TRAY 설비공사 : 109,339,256원
4) 전기시계 설비공사 : 5,574,750원
5) 무선통신 보조설비공사 : 62,013,848원
6) 인터폰 설비공사 : 3,808,265원
7) 중계방송 설비공사 : 103,996,980원
8) CATV 설비공사 : 39,507,116원
9) CCTV 및 방범설비공사 : 145,164,303원
10) 사급자재 : 58,001,366원
(사급자재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일부자재 및 시험비)
3. 하도급 시행 및 예정사항
- A회사에 상기 2.항의 1) ~ 7) 공사는 하도급 계약 체결 완료 후 공사시행 중.
- B회사에 상기 2.항의 8), 9) 공사는 하도급 계약 체결 예정임.
- 상기 2.항의 10)은 직영시행 예정임.
4. 질의 내용
질의 1) 상기 3항의 하도급 시행건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에 일괄하도급 관련 저촉 여부?
질의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 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는 그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에 일괄하도급 관련 저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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