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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3항관련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9.06

질의내용
문1)13조3항 중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치 못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금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발주자로 부터 받을 현금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 하도대급 지급조건 : 월1회

- 도급기성 수령조건 : 1회/6개월, 현금100%

문2)상기 질문에 대해 현금비율을 유지하여야 할 경우, 하수급자는 보호가능하되, 원수급자는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이는 원수급자측에 대하여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는 바,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아닌지?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 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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