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발생원인 및 발생상황'77. 2. 6 파나마선적 “큐리베이호”선박에서 피재사망자 갑과 가해자 A는 전국부두노조 소속 노무원으로 사고 당일 12명이 반장의 인솔로 동선에 철조 선적작업 중 ㅇㅇ실업(주)소속 윈치맨 A와 XX기업(주) 소속 갑이 차량에서 본선으로 철조를 선적하다가 철조를 고리에 걸어 차위에서 1m쯤 들었을 때 철조 2톤 중(하티벵) 와이어가 빠져 철조가 떨어지면서 피재자 갑을 때려 즉사케 한 재해임.
2. 동 재해에 대하여 피재사망자 갑의 소속회사인 XX기업(주) 대표와 유족급여 수급권자 B의 연명으로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서 및각서가 제출되었고 동 B로 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바, 피재사망자 “갑”의 소속회사인 XX기업(주)와 가해자 A의 소속회사인 ㅇㅇ실업(주)가 유족 B와 합의XX기업(주)이 산재보상금(유족 및 장의비 1,199,000원)을 포함하여 60%를 부담키로 하고 가해자측인 ㅇㅇ실업이 40%에 해당하는 1,360,000원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현재 산재보상금 1,199,000원을 제한 전액이 양회사로부터 B에게 지급되었음.
① 동 합의서는 가해자와 유족간에 민사상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동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
② 동 합의시 유족 B는 산재보상금 1,199,000원을 포함하여 340만원에 합의한 바 합의내용에 따라 동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동 급여를 지급할 경우 유족 B는 가해자측으로 부터 산재보상금 1,199,000원보다 많은 1,360,000원을 지급 받고 민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당소에서도 산재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
산재보험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