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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제3자구상권예외의 적용여부 질의
문서구분 산재 - 68607-364 회신일자 1996.10.02

질의내용
당사는 정보통신회사로서 교환기 및 전송장비를 제조,전국 전화국과 무선국에 설치공사 및 A/S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인원의 일부를 인력파견회사와 용역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출장업무중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당사차량에 동승했던 용역사원이 검지손가락 골절부상을 당하여 치료중임.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제3자 구상권의 예외 대상여부 ? (L/G정보통신, '96.9.12)

회신내용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둘이상의 사업주가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ㅇ 귀 질의내용대로 용역계약에 의거 용역회사 직원이 귀사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 구상권 행사대상이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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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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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보상 - 6931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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