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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차량임대계약 운행중 동승자 재해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문서구분	보상 - 32546-8495	회신일자	1986.05.26

질의내용

A건설산업(주)가 창녕∼적중간 국도 포장공사와 성산구지간 도로 포장공사를 시공하면서 동 공사에 사용키 위해 차주이면서 운전기사인 “갑” 소유 경남 7나5325호 타이탄 2.5톤 트럭을 월 사용료 480,000원에 임대계약하여 사용운행 하던중 동사 소속 근로자 피재자 을을 차량의 적재함에 승차시켜 운행하다가 운전기사 갑의 부주의로 재해자가 추락 사망하였는 바, 구상권 행사 여부(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갑은 개인소유 차량의 차주이면서 운전기사로 A건설(주) 건설현장에서 차량과 함께 취업중 재해를 입은 자인 바, 동인과 A건설산업(주)간에 사실상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장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동 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기준(예규 제64호) 제7조(건설용 장비임대업의 적용) 규정을 참조하여 사용 종속관계하에서 근로하였는지를 명확히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3자 행위성립 여부를 결정할 것.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37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액을 받고 민사합의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5.	723

	차량임대계약 운행중 동승자 재해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6-8495	641

635	차량 충돌로 인한 구상금에 있어 쌍방과실 상계 여부	보상 - 1458.	616

634	지입차량의 구상권 행사 대상여부	정보 - 4851	686

633	중기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8730	634

632	중기 임차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01254-9084	606

631	중기 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행위 성립 여부	보상 - 1458.	697

630	제3자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 민사합의후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재보 - 01254-17756	802

629	제3자에 의한 재해로 손해배상을 한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	재보 - 68607-78	585

628	제3자구상권예외의 적용여부 질의	산재 - 68607-364	619

627	제3자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상 -	550

626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의 보험급여 및 구상권 행사	재보 - 01254-9124	1157

625	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578

624	운전자(지입차주)과실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보상 - 1458.	1074

623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보상 - 6931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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