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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3.08.22

질의내용

“D”회사는 건설사업장 현장에서 승용차를 별첨장비임대 계약서와 같이 특정인과 사용료를 지급키로 하고 '83. 5. 1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 사용하던 중 '83. 6.16일 “D”회사 직원을 출근시키던중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다 운전기사의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으로 열차에 받혀 “D”회사 근로자가 사망 및 부상을 당하였는 바,
1. 위 차량 운전기사는 “D”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차주 측에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며,

2. 동 차량의 차주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A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D”회사와 장비 임대차 계약은 B가 체결하고 친척되는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오고 있으며,

3. 사실상 차주는 B이나 B는 별도의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어 인척관계인 A에게 부탁 A명의로 등록했다고 하며 자동차세 및 제세 공과금은 B가 납부하여 주고 있다고 한 바,

동 내용에 의하여 제3자 행위의 재해에 대한 구상권 대상자 선정 여부(여수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D회사 건설현장 소장이 승용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비 및 동 승용차의 운전수 식대는 임차인이 지급하고 노무관리를 하였다 할지라도 임금지급과 운전수 채용은 임대인이 하였으므로 동 운전기사의 고용종속 관계는 사실상 차주인 A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차주인 A의 승용차를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차 책임은 A, 2차 책임은 B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제3자 행위는 A, B에게 공동채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37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액을 받고 민사합의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5.	723

636	차량임대계약 운행중 동승자 재해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6-8495	641

635	차량 충돌로 인한 구상금에 있어 쌍방과실 상계 여부	보상 - 1458.	617

634	지입차량의 구상권 행사 대상여부	정보 - 4851	686

633	중기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8730	634

632	중기 임차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01254-9084	606

631	중기 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행위 성립 여부	보상 - 1458.	697

630	제3자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 민사합의후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재보 - 01254-17756	802

629	제3자에 의한 재해로 손해배상을 한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	재보 - 68607-78	585

628	제3자구상권예외의 적용여부 질의	산재 - 68607-364	619

627	제3자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상 -	550

626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의 보험급여 및 구상권 행사	재보 - 01254-9124	1157

	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579

624	운전자(지입차주)과실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보상 - 1458.	1074

623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보상 - 6931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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