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문 1에 대하여
ㅇ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동 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와 구상권행사 업무취급요령(노동부예규 제69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은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누락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ㅇ 또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요양급여)을 받고자 하는 자(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9조의3, 동 법시행령 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에서 요양신청서 또는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은 동 법시행령 제27조,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146호) 제19조의규정에 의거 10일이내에 요양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발생 신고서 및 각서제출이 요양신청서에 대한 요양여부 결정의선결요건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나. 귀질문 2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보험관장자(노동부장관) 사업주(보험가입자) 및 소속근로자 이외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귀문의 (주)B건설과 중기업체가 각기 다른 사업체라면, 비록 동일장소에서 상호 협력하에 업무수행중 (주)B건설 소속 근로자가 중기업체의 포크레인에 의하여 피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로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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