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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제3자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문서구분	보상 -	회신일자	1975.09.09

질의내용

1.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시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 보험급여의 청구에 앞서 미리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 그 배상액이 산재보험급여 신청액보다 소액이 있으면 그 차액 상당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이 합의 내용(별첨합의서 참조) 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지 여부,
2. 아니면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차액상당 보험급여의 수급금은 보호되며 아울러 동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그 차액 상당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이 보장되는 것인지 여부(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수급권자가 제3자(가해자)로 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손해배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그 합의가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 그 합의는 진정으로 성립되니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여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37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액을 받고 민사합의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5.	723

636	차량임대계약 운행중 동승자 재해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6-8495	641

635	차량 충돌로 인한 구상금에 있어 쌍방과실 상계 여부	보상 - 1458.	617

634	지입차량의 구상권 행사 대상여부	정보 - 4851	686

633	중기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8730	635

632	중기 임차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01254-9084	607

631	중기 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행위 성립 여부	보상 - 1458.	697

630	제3자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 민사합의후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재보 - 01254-17756	802

629	제3자에 의한 재해로 손해배상을 한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	재보 - 68607-78	586

628	제3자구상권예외의 적용여부 질의	산재 - 68607-364	619

	제3자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상 -	551

626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의 보험급여 및 구상권 행사	재보 - 01254-9124	1157

625	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579

624	운전자(지입차주)과실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보상 - 1458.	1074

623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보상 - 6931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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