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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차량 충돌로 인한 구상금에 있어 쌍방과실 상계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2.04.09

질의내용

1. 1980. 5. 10 당소 소속 전남 5아 ㅇㅇㅇ호와 구백용달사 소속 차량이 당사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구백용달사 소속 운전원이 부상당하였으며 경찰조사 결과 추돌차량(구백용달사)의 일방과실로 판정되었는데 구백용달사 소속 운전원의 요양비를 당사가 구상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1981. 7. 10 당사소속 전남 5아 ㅇㅇㅇ호와 광주 고속 소속 전남 5아 ㅇㅇㅇ호와ㅡ충돌로 경찰 조사 결과 쌍방 과실이 5대5로 판정되었으나 광주고속 소속 운전원과 안내원의 요양비와 휴업 급여금을 당사가 구상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당사의 과실분 50%를 구상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3. '1981. 4.24 당사 소속 전남 5아 ㅇㅇㅇ호와 광우교통 소속 전남5아 ㅇㅇㅇ호가 쌍방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 충돌하여 양측 운전기사가 사망하여 경찰 조사 결과 쌍방 과실로 판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대회사 운전원의 유족급여액을 전액 납부치 않아도 되는지 또는 과실 상계하여 50%만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ㅇㅇ교통(주))

회신내용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에 대한 구상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쌍방간의 과실 정도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동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액을 구상하는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37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액을 받고 민사합의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5.	723

636	차량임대계약 운행중 동승자 재해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6-8495	641

	차량 충돌로 인한 구상금에 있어 쌍방과실 상계 여부	보상 - 1458.	617

634	지입차량의 구상권 행사 대상여부	정보 - 4851	686

633	중기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8730	634

632	중기 임차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01254-9084	606

631	중기 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행위 성립 여부	보상 - 1458.	697

630	제3자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 민사합의후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재보 - 01254-17756	802

629	제3자에 의한 재해로 손해배상을 한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	재보 - 68607-78	585

628	제3자구상권예외의 적용여부 질의	산재 - 68607-364	619

627	제3자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상 -	550

626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의 보험급여 및 구상권 행사	재보 - 01254-9124	1157

625	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578

624	운전자(지입차주)과실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보상 - 1458.	1074

623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보상 - 6931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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