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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제3자에 의한 재해로 손해배상을 한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
문서구분	재보 - 68607-78	회신일자	1994.01.19

질의내용

근로자 갑은 덤프차량의 A회사의 지입차주겸 운전자로서 B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B회사의 도급업체인 C건설과 시간급으로 근무 중 감전사망함. 이에 갑의 유족은 B회사와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B와 C는 연대하여 갑의 유족에게 7,500만원을 지급함.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사망 근로자 갑의 산재보험급을 청구하여 A회사는 B와 C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B와 C가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B와 C회사의 명의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본 건은 유족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거 도급회사 C건설측의 안전관리의무 태만에 의한 과실이 있다고 증명되어 손해배상액이 지급된 경우로서 산재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제3자에 의한 재해로 사료되며 피재근로자에 대한 급여 청구 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가해자가 보험급여 상당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직접 배상하였으므로 보험급여 청구사유는 발생치 아니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37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액을 받고 민사합의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5.	723

636	차량임대계약 운행중 동승자 재해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6-8495	641

635	차량 충돌로 인한 구상금에 있어 쌍방과실 상계 여부	보상 - 1458.	617

634	지입차량의 구상권 행사 대상여부	정보 - 4851	686

633	중기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8730	635

632	중기 임차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01254-9084	607

631	중기 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행위 성립 여부	보상 - 1458.	697

630	제3자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 민사합의후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재보 - 01254-17756	802

	제3자에 의한 재해로 손해배상을 한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	재보 - 68607-78	586

628	제3자구상권예외의 적용여부 질의	산재 - 68607-364	619

627	제3자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상 -	550

626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의 보험급여 및 구상권 행사	재보 - 01254-9124	1157

625	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579

624	운전자(지입차주)과실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보상 - 1458.	1074

623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보상 - 6931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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