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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입차량의 구상권 행사 대상여부
문서구분	정보 - 4851	회신일자	1967.07.05

질의내용

1. x x 화물자동차 운전수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 사고로 ㅇㅇ여객 자동차주식회사 버스 운전수 갑이 사망한 바, 피해자 갑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당 사무소는 2차에 걸쳐 전시 x x화물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통지를 한 바 있으나 동 법인은 차주 “B”(사망)와 체결한 차량위수탁 계약서(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및 교통부고시 제1111호 참조)제17조(차량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차주가 전담한다)에 의거 보상책임은 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차주에게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가. 이 경우에 보상책임자의 한계여부.

나. 차량 위수탁 게약서의 보증인을 재정보증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보증인은 현재 행방불명으로 관계 수사기관에 수사 의로중임)

다.차주 “B”는 사망하였으며 동인의 처의 재산정도는 포항시장의 조사회보에 의하면 부동산은 전무하고 동산 50,000원 정도라고 되어 있으나 동재산이 동인의 처의 소유 재산일 경우 압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서울산재보험사무소장)

회신내용

가. 보상의 책임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와 별첨 법무부 질의회시문(법무 제3305.159.10.10)에 의거 사용자인 법인 x x화물이 될 것이며,
나. 다만 교통부고시는 그간 수차 변경되었으나 이것은 법상 규정된 범위 내에서의 수위탁자간의 관계를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건 법무부해석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함.

다. 차주(B)의 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문제는 사용자인 x x화물에서 행할 문제임.

“법무부질의회시문”소위 지입차량의 운전수 조수 차장 등 종업원에 대해서 당해 운수회사가 사업주로서 사용자가 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통용된다고 사료된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37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액을 받고 민사합의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5.	723

636	차량임대계약 운행중 동승자 재해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6-8495	641

635	차량 충돌로 인한 구상금에 있어 쌍방과실 상계 여부	보상 - 1458.	617

	지입차량의 구상권 행사 대상여부	정보 - 4851	687

633	중기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8730	635

632	중기 임차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01254-9084	607

631	중기 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행위 성립 여부	보상 - 1458.	697

630	제3자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 민사합의후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재보 - 01254-17756	802

629	제3자에 의한 재해로 손해배상을 한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	재보 - 68607-78	586

628	제3자구상권예외의 적용여부 질의	산재 - 68607-364	620

627	제3자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상 -	551

626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의 보험급여 및 구상권 행사	재보 - 01254-9124	1157

625	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579

624	운전자(지입차주)과실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보상 - 1458.	1074

623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보상 - 6931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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