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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중기 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행위 성립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3.03.07

질의내용

1. A토건회사는 B건설회사로 부터 “빌딩 흙막이”공사를 하청 받아 굴토작업을 하기 위하여 C중기회사와 다음과 같이 중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기회사에서 고용한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포크레인 1대를 임대받아 동사 현장 소장의 지휘 감독하에 굴토작업 중 포크레인 기사가 파내는 흙에 같이 작업중이던 동사 소속 근로자(보링공)가 재해를 당하였는 바,
이때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할 제급여금을 C중기회사를 상대로 산재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제3자 구상권 행사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함.

2. 중기임대차 계약요지(A토건회사의 책임 및 비용 부담)-운전기사의 숙식비와 중기사용에 소요되는 유류-중기의 보관 및 정비-현장의 안전관리 및 도로교통법상의 저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 및 재산상의 손해배상-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A.C가 협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3. 제3자 구상권 행사에 대한 의견

가. (갑론) : C중기 소속 운전사가 중기임대계약에 의거 중기와 같이 A토건회사에 파견작업중 동사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한 것이므로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정 가해자의 소속 C중기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제3자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

(을론) : 중기소유자인 C회사와 중기사용자인 A회사간의 “중기임대차 계약”내용에서 중기사용자는 중기사용료 지불을 조건으로 사용하되 사용기간중 안전관리와 제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정한 바에 따라 C중기에서는 가해자인 운전기사를 중기와 함께 A토건회사에 파견하였으며 그때부터 동사 현장소장의 지휘감독 하에서 작업중 동사 소속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계약상 중기 운전자에 대한 작업감독권이 없는 C중기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으며 가해자와 파해자가 소속은 다를지라도 동일인의 작업지휘하에 작업중발생한 재해이므로 C중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당소의 의견“을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가해자인 C회사 소속 근로자를 A회사가 지휘 감독하였더라도 가해자인 포크레인 운전수는 C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므로 “갑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37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액을 받고 민사합의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5.	723

636	차량임대계약 운행중 동승자 재해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6-8495	640

635	차량 충돌로 인한 구상금에 있어 쌍방과실 상계 여부	보상 - 1458.	616

634	지입차량의 구상권 행사 대상여부	정보 - 4851	686

633	중기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8730	634

632	중기 임차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01254-9084	606

	중기 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행위 성립 여부	보상 - 1458.	697

630	제3자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 민사합의후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재보 - 01254-17756	802

629	제3자에 의한 재해로 손해배상을 한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	재보 - 68607-78	585

628	제3자구상권예외의 적용여부 질의	산재 - 68607-364	619

627	제3자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상 -	550

626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의 보험급여 및 구상권 행사	재보 - 01254-9124	1156

625	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578

624	운전자(지입차주)과실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보상 - 1458.	1073

623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보상 - 6931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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