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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중기 임차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문서구분	보상 - 01254-9084	회신일자	1986.06.05

질의내용

1. 산재보험의 적용는 받을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중기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조종사를 포함, 중기를 임차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동 중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기주에게 제3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중기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조종사 없이 중기만을 임차하여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주에게 제3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중기임대업자간에 중기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작업하다가 중기로 인하여 재해보상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기임대인 및 조종사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가 조종사 없이 중기만을 임차하고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조종케 하여 작업하던 중 동 사업장 소속의 타 근로자에게 재해보상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원인이 제3자가 아닌 소속근로자(조종자)에게 있으므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안된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37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액을 받고 민사합의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5.	723

636	차량임대계약 운행중 동승자 재해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6-8495	641

635	차량 충돌로 인한 구상금에 있어 쌍방과실 상계 여부	보상 - 1458.	617

634	지입차량의 구상권 행사 대상여부	정보 - 4851	686

633	중기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8730	635

	중기 임차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01254-9084	607

631	중기 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행위 성립 여부	보상 - 1458.	697

630	제3자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 민사합의후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재보 - 01254-17756	802

629	제3자에 의한 재해로 손해배상을 한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	재보 - 68607-78	585

628	제3자구상권예외의 적용여부 질의	산재 - 68607-364	619

627	제3자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상 -	550

626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의 보험급여 및 구상권 행사	재보 - 01254-9124	1157

625	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579

624	운전자(지입차주)과실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보상 - 1458.	1074

623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보상 - 6931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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