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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수급공사의 보험적용 |
| 문서구분 |
징수 - 1458. |
회신일자 |
1984.10.24 |
| 질의내용 |
1. 건설공사가 법상 당연 적용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료를 산출 납부함에 있어 일부 하수급인에게 제작(또는 시공포함)케한 공사금액이 외주비로서 노무비율을 적용 산출 납부하고 있는 바, 하수급인중 건설업이 아닌 적용요율이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제작공장이 당연 적용되어 있다고 할 때에 원수급인에게 외주비로 나타나는 그 부분만큼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여하?
2. 의견
가. 갑설 : 제조업으로서의 적용보다 건설업으로서의 적용이 우선하여 제작(시공포함)을 하는 공사금액 잔액에 대하여 별도로 하수급인 가입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아야 되며 승인을 받지 못했을 시 산재보험료를 원수급인이 외주비로 적용, 산출납부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은 그 공사 부분만큼 공제하고 산출 납부하여야 함.
나. 을설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사업장이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서 적용사업이 서로 달라 작용요율이 각각 다르므로 하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요하지 않고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금액(외주비) 만큼을 공제하고 산출납부하고 하수급인을 자체적용 사업장의 적용요율로 그 공사에 투입된 노무비를 산출 각각 납부하여야 함.
다. 병설 : 하수급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당연 적용 받고 있을 시 제조부분은 하도가입 승인절차를 요하지 않고 원수급인은 하도 공사금액 중 제조부분만큼의 공사금액에 관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하수급인이 자체 적용요율로 산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시공부분에 대하여서만 하수급인 가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여부에 따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요율로 적용하여 산출 납부하여야 함. |
| 회신내용 |
건설업자가 발주처로부터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업무를 제조업체에서 제작시공하도록 제도급을 준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업체에서 기계 기구, 전기기기류, 조리대 등 완성된 물품(독립적으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을 공사장에 직접 설치 또는 부착하여 완전한 효능을 방휘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제조업체에 흡수적용하고,
2. 하수급인이 제조업체이더라도 제조업체의 제조공장에서 완성품으로 제작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장에서 물품을 제작 또는 조립하여 시공하거나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타인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요율은 당해 건설공사의 요율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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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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