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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지하에 구축하는 인입 통신구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1458. |
회신일자 |
1982.09.02 |
| 질의내용 |
1. 당소 관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대주건설주식회사(소재지 : 광주시 동구 남동4의 10번지 허재호)의 시공 “당산전화국 인입통신구공사)”의 사업종류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공사개요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 중앙건설사무소 발주전기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는 통신시설의 증폭과 동 시설물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종전의 P.V.C 또는 콘크리트관에 의한 단순한 “관”매립형태의 공법을 지양 '81년부터 새로도입하여 통신시설의 수용이 많은 지역(전국에 약10개소 시공중이나 차후동 형태의 공사가 계속 행하여질 것임)에 대하여 일정구간의 기존도로에 별첨 설계도면과 같이 지반으로부터 지하깊이 7m, 폭 7m까지 복개식으로 굴착한 다음 통신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하지반으로부터 5.0m×3.3m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필요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다시 매립하고 적정량의 통신선로가설(가설은 별도 통신회사에서 시공함)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증.개선 교체하기 위한 시설물 축조공사임.
3. 의견갑설 : 최종 완성공작물의 용도를 볼 때에는 단순히 통신선로 가설용이나 동 공사의 작업과정은 중장비 등을 동원 굴착하고 강, 말뚝을 수직으로 건립하여 소정 깊이까지 박은 후 토사유입방지벽을 가설하며 공사하여 가는 것으로 이는 현행 지하도나 지하철도 신설공사 과정과 동일한 직업형태인 것으로 볼 때 동 공사의 사업종류는 노동부 고시 제4호 사업종류 61.(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사업세목 612.(고가 및 지하철도 24/1,000)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동 공사는 설령 지하도나 지하철도 신설공사와 유사하나 최종공작물의 용도가 단순한 지하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통신선로가설을 위한 축조구조물로 용도별 분류하여 동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는 노동부 고시 제4조 사업종류 62.(일반건설공사) 사업세목 623.(기타건설공사 16/1,000)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 회신내용 |
| 귀소에서 질의한 당산전화국 인입통신구 공사는 귀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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