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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주차타워 시설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68607-738, |
회신일자 |
1993.11.23 |
| 질의내용 |
1. 개요
1) 최초 A호텔이 6층이었으나 층수를 1층 높여 7층 건물로 증축하면서 주차설비도 현 50대부분에서 70대분으로 증설하라는 건축법상의 규정에 의거 20대분의 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하나, 지상공간이 없어 A호텔과 붙은 7층높이의 주차빌딩(소위 주차타워라고 함)을 A호텔 증축과 함께 신축하는 공사임. 즉, 호텔은 1층 증축하고 주차빌딩은 신축하는 공사임.
2) A호텔이 행정관청으로 부터교부받은 건축허가서 상에는 「증축 및 용도변경」「증축, 철공구조물 콘크리트」라고 기재되어 있음.
3) A호테릉ㄴ 발주자로서 호텔건물 7층(증축분)과 주차빌딩 신축을 위한 지반 및 토목공사 등 기초공사는 B회사에 도급을 주고, 주차빌딩의 철구조물과 일체의 지상 구조물은 C회사에 도급을 주었음.
4) A호텔 증축과 주차빌딩 신축은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동일한 공사기간내에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증축과 주차빌딩신축의 두 가지 공사가 모두 완공되어야 준공공사를 받을 수 있음.
5) C회사는 지상부분 주차설비시설의 제작 및 설치, 전기공사, 외장판넬 부착공사 등을 A호텔로 부터 하청 받아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A호텔은 발주자이고, B,C회사는 각각 산재법상의 원수급인(원청)에 해당되며, 총 공사금액은 30억이고 C회사에 도급을 준 공사금액은 약 4억원임.
2. 질의사항
(갑설) 이경우 산재보험가입을 위한 사업종류는 B회사와 C회사가 별도의 원청이라 하더라도 B회사도 일반건설공사(갑 40/1000), C회사도 일반건설공사(갑 40/1000)에 해당하나, 다만, 보험가입은 B회사와 C회사가 각각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유 : 호텔 증축을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주차빌딩은 호텔 증축과 함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며,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공사기간내에 작업하고 있음.
특히, B회사가 하청 받은 호텔증축 및 주차빌딩신축을 위한 기초.건축.토목.지반공사와 C회사가 하청받은 주차설비.전기공사.외장판넬공사 등 주차빌딩의 지상구조물은 동일한 시점에서 시작되었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B회사의 작업과 C회사의 작업이 모두 완성되어야만 준공검사가 떨어지게 되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하나의사업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이 경우 갑설과 같이 보험요율은 일반건설공사(갑 40/1000)로 적용하되 B,C회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보험가입자로써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병설) 이 경우 산재보험가입을 위한 사업종류는 B회사는 일반건설공사(갑 40/1000)에, C회사는 일반건설공사(을 74/1000)에 해당되어 각각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유 : 비록 동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공사기간도 같으며 호텔증축과 주차빌딩신축공사 양자가 완성되어야 준공검사가 떨어지지만, 발주자인 A호텔이 호텔 증축공사와 주차빌딩의 기초.건축.토목.지반공사를 B회사에 하청주고 주차빌딩의 지상공사는 C회사에 하청을 주었으므로, 이는 하나의 사업이기는 하나 별도 하청에 의한 별도 공사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 회신내용 |
| 귀문 호텔 증축공사와 주차타워공사는 최종공작물(목적물)이 다른별도 건설공사로서 각각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므로 호텔 증축공사는 '93산재보험요율표상 400.일반건설공사(갑)으로 주차타워공사는 403.일반건설공사(을)로 각각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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