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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축산폐수처리시설 하자보수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68630-449, |
회신일자 |
1994.08.29 |
| 질의내용 |
1. 우리 사무소 관내 건설공사의 사업종류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공사개요
ㅇ본공사
- 공사명: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
- 공사금액 : 143,484,000
- 공사기간 : 1991.12.31∼1992.12. 2
- 준공일 : 1992.12. 2
ㅇ하자보수공사
- 공사명 : 축산폐수처리시설 하자보수공사
- 공사금액 : 10,960,000
- 공사기간 : 1994. 4.21∼1994. 7.22
나. 사업실태
- 상기 공사는 양평군청과 대림건설(주)에 '91년 12월31일 계약된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를 92.12.2일 준공되었으나,
- 축산폐수처리장 가동 중 축산폐수장 내부 방수 및 도장공사와 기계배관 모시노소파이프에 하자가 발생하여 양평군청에서 하자보수 지시('94. 3. 5)를 받고 시공한 공사임.
갑설 :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최종완성품이 축산폐수장이므로 사업종류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에 해당되므로 동 공사의 하자보수공사도 일반건설(을) 기계장치(40301)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설.
을설 : 축산폐수처리장 공사는 사업종류 예시표상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공사’에 해당되므로 일반건설(을) 공사에 해당되나, 본공사가 준공된 상태에서 상당기간 경과후 내부방수 및 도장공사와 파이프배관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로 부터 하자보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공사로 일반건설(갑)에 해당되므로 일반건설(갑)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설.
당소의견 : “을설＂이 타당함. |
| 회신내용 |
질의관련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분류는 귀소 의견과 같이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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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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