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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터널이 주가된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01254-17166, |
회신일자 |
1991.11.25 |
| 질의내용 |
1.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명 : 상장-동점간 도로개수 및 포장 4차공사.
나. 공사금액 : 2,278,700,000(직접공사비)
- 토목공사 : 465,691,000(20.5%)
- 터널공사 : 1,759,000,000(77.2%)
- 관급자재 : 54,000,000(2.3%)
다. 공사기간 : '91. 5.18-'92.12.31
라. 발주처 :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2. 질의요지
동공사의 업종적용을 중건설공사로 일괄적용할 것인지 또는 터널공사와 토목공사를 분리적용할 것인지 여부.
3. 의견
(갑론)중건설로 적용하여야 함.
이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주된 공사가 터널공사이므로 중건설로 적용함이 타당함.
(을론)분리적용 하여야 함(중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
이유 : 산재보험 적용기준(당부예규 제84호) 제6조 제2항에 의한 최종 목적물이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이므로 사업종류를 분리적용(터널공사는 중건설공사, 토목공사는 일반공사)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회신내용 |
귀사에서 시공한 상장-동점간 도로개수 및 포장 4차공사의 사업종류는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가 주가 되고 이에 부대한 토목공사 등을 행하고 있다면 '91산재보험요율예시표 사업종류 401 중건설공사, 40103 터널신설공사에 해당되어
귀 의견 “갑”론에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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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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