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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제조한 물품이 주가되어 건설현장에 설치할 경우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 문서구분 |
징수 - 32520-44, |
회신일자 |
1992.01.31 |
| 질의내용 |
당소 관내 대영유리공업(주)는 본사를 서울에, 공장은 경기 광주 실촌면 3리 적용되어 있으며 공장의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는 제조, 건설, 종목은 유리 창호공사이고, 주로 “유리절단” “복층(2중) 유리가공”을 하여 건축물에 “유리끼우기”까지의 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당연적용 건설 공사의 건출물발주자로부터 건물 창호의 “유리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장에서 절단가공운반된 유리를 현장에서 끼우기 위해 1층에서 8층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보상처리에 다음과 같이 각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갑설 : 재해발생 건설공사현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유리공사”를 신축공사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공사이기 때문에 동 현장에서 발생한 대영유리공업(주) 소속 근로자의 재해 보상은 당연히 사업종류 일반건설공사 현장소속 근로자의 재해로 처리하여야 한다.
- 을설 : 당연 적용 건설도급 공사인 유리공사라 할지라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행하는 “유리끼우기”작업은 해당 사업장의 “유리절단” “복층유리가공”이 주가되어 가공된 유리를 운반하여 완성된 건물 창호에 단순히 재단된 유리를 끼우기만 하는 작업으로서 이는 해당 사업장(공장)의 가공 납품에 따른 부수적활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종류 “유리제조업”에서 발생한 재해로 처리하여야 한다.
당소 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회신내용 |
1.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 그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는 '92산재보험요율표상에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5호에 의거 당해 제조업에 적용하므로,
2. 귀문의 대영유리공업(주)의 유리제조공장이 산재보험에 적용되어 있고 그 제품(유리)을 단순히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건축공사에 부착해 주는 공사라면 귀문 을설과 같이 산재보험관계는 유리제조업에 흡수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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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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