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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01254-19087, |
회신일자 |
1985.10.21 |
| 질의내용 |
1. 당사는 '85년 7월18일 철도청 수요 공양 제2제철선 제4공구 노반시설 공사의 도급게약 체결로 인하여 '85년 7월23일 노동부 여수지방사무소에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로 하여 성립신고 하였던 바, 노동부 여수지방사무소에서는 상기 공사의 사업종류를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로 통보해 왔습니다.
2. 폐사에서는 공사내용이 토공, 절토 52,637㎥, 성토 745.510㎥, 여성토 482,450㎥, 필터모래 183,860㎥, 드레인보드 939,742㎥, 궤도공영면허가 없으므로 궤도 신설은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성질로 보아 사업의 종류를 일반 건설로 사료하는 바, 적용사업종류 여하? |
| 회신내용 |
귀사에서 시공하는 광양 제2제철선 제4공구 노반시설공사는 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이므로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 고시 제84-34호, '84.12.24)상 사업종류 61.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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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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