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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지하철병행 통신구전기설비공사의 사업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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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 1458. |
회신일자 |
1984.09.11 |
| 질의내용 |
1. 사업의 개요
가. 공사명 : 지하철 병행통신구(제2한강교 ∼ 신영극장)전기설비공사
나. 공사기간 : '84. 5. 7 ∼ '84. 8.14
다. 공사금액 : 190,845,200원
라. 발주자 : 한국전기통신공사마.
바. 시공자 : 대륭중공건설(주)
사. 작업내용
(1) 지하철 병행통신구는 서울특별시가 지하철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정부예산 및 인력, 시간적 남비를 방지코자 한국전기통신공사 수요의 통신구 공사를 위탁에 의하여 지하철공사와 병행 시행되고 있음.
(2) 통신구 공사는 도로의 한쪽 끝을 지반에서 5∼7미터 깊이에 복개식으로 굴착하여 가로 4.4m, 세로 2.3m 크기의 콘크리트 구조물(일명 박스)을 축조하는 것으로 상업종류 61. 철도 또는 궤도신설 공사에 해당하나 지하철공사에 부대하여 당해 사업장내에서 행하여 지고 있으므로 사용종류 60. 중건설공사로 적용되어 있음.
(3) 통신구 전기설비공사는 통신시설을 대량으로 수용하는 통신구내 통신시설을 원활히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축조가 완성된 콘크리이트 구조물내에서 전등 및 전열간선, 동력간선, 동작경보 감시설비와 배부, 환기설비 등을 시설하는 공사임.
2. 질의내용
가. 갑설 : 축조가 완성된 구내에서 인입선(전등 및 간열간선, 동력간선 등)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통신구 공사가 지하철건설공사에 부대하여 당해사업장 내에서 행하여 지는 공사로서 사업종류 60. 중건설공사에 흡수적용 되어 있고 또한 지하철 건설공사가 현재 시공중에 있으므로 산재보험적용기준 제4조(건설공사의 적용기준)2항 총공사 분리적용 기준 중 도급단위별 공사가 서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종류 60. 중건설공사 사업세목 60. 터널 신설공사에 적용함이 타당함.
나. 을설 : 지반에서 10m 이하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통신구 공사는 사업세목 61. 철도 또는 궤도신설 공사에 분류하여야 하며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는 사업세목 62. 일반건설공사에 분류하여야 함. 따라서 통신구공사가 지하철 건설공사에 부대하여 당해 사업장내에서 행하여지므로 중건설공사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축조 완성된 통신구 내에서 전등 및 전열간선 동력 간선 등 인입선공사를 행하는 상기공사는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지 않으므로 사업세목 62. 일반건설공사 사업세목 623. 기타 건설공사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함. |
| 회신내용 |
지하철병행통신구 전기설비공사에서 적용할 사업종류는 사업의 명칭으로 보아 603. 터널신설공사 중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질의서 내용상 동공사가 지하철공사와 재해율을 같이 하는지, 시간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시공하는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작업과정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할 것.
1. 지하철공사에 부대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603. 터널신설공사로 적용하고,
2. 지하철공사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하 아니고 지하철공사와 독립(재해위험권 이상)되어 지반에서 10m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통신구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612.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로 적용하는 등 작업실태에 따라 판단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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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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