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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터널이 주가된 철도노반신설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32522-15874, |
회신일자 |
1985.08.29 |
| 질의내용 |
1.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명 : 광명만 제2제철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레일 및 침목 부설제외)
나. 공사금액 : 5,250,000,000원
- 토목공사 : 1,664,280,490원
- 터널공사 : 3,502,999,300원
- 간접공사비 : 82,720,210원
다. 공사기간 : '85. 7.1∼'87. 6.10
라. 발주처 : 철도청
2. 질의 요지
동 공사의 업종 적용을 중건설공사로 일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터널공사와 토목공사를 분리 적용할 것인지 여부.
3. 의견
가. 갑론 : 중건설공사로 적용하여야 함.
이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주된 공사가 터널공사이므로 중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함.
나. 을론 : 분리적용하여야 함(중건설공사 : 철도 및 궤도신설공사)
이유 : 산재보험적용기준(당부 예규 제84조)제6조 제2항에 의한 최종 목적물이 철도 및 궤도신설 공사이므로 사업종류를 분리적용(터널공사는 중건설공사, 토목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회신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되 각 공사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분리 적용할 수 있는 바,
2. 귀문의 경우 럭키개발(주)에서 시공한 광양만 제3제철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는 내용 검토 결과 '85산재보험요율표상 일반건설공사(토목공사)및 중건설공사(터널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주된 사업이 중건설공사(터널공사)이므로 산재법시행령 제47조 단서 조항을 충족하는 요건이 없다면 귀문의 “갑론”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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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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