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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폐수처리 토목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1458. |
회신일자 |
1981.01.22 |
| 질의내용 |
1. 당사는 대우중공업(주)로부터 용인 고려피혁 폐수처리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중인 바, 원도급자와의 산재보험료 인수각서에 의거 노동청 수원지방사무소에 성립신고(일반건설공사)를 한 바, 지방사무소로부터 기계장치공사로 보험관계 성립 통지를 받은 바, 사업의 종류 적용에 이의가 있어 1차 지방청에 질의하여 별첨과 같은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이에 이의가 있어 질의합니다.
2. 동건은 별첨의 원건 117호('80.12.15)의 제사유 및 부분 하도급이므로 공종이 현저히 다른 원도급공사 전체의 요율을 당사가 적용받음은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7조 단서의 규정 및 별첨 대한건설협회 단종회원 전국협의회 발간 건설업 산재보험법령 해설집(1978. 7)발췌중 건설공사에 있어서 개별의 보험요율 적용에 (가)∼(마)항에 해당되며, 특히 (마)항 사업의 종류예시표에 의한 사업종류를 달리하고 보험료부담에 상당한 격차가 있으나 개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도 보험업무에 지장이 없다고인정되므로 이에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신내용 |
| 귀사에서 시공한 “고려피혁 폐수처리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시공상황(공사기간, 공사장소등)을 조사한 바, 폐수처리 공사인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여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인 “기계장치공사”가 타당합니다. |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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