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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급자가 시공한 배전개통 보강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68630-39, |
회신일자 |
1994.01.06 |
| 질의내용 |
당소관내 사업장인 성일개발에서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발주하고 문화전업사에서 시공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는바 동 성일개발의 하도급 제작 납품 내용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명 : 성일개발
ㅇ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196
ㅇ 산재가입내용- 번호 : 안양 3865
- 가입일자 : 1990. 9. 1.
- 업종 : 전기 기계 기구 제조업
- 주생산품 : 전기용품, 판금, 조명기구, 수배전반 등
2. 재해발생경위
'93.12. 3. 21:55분경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 전력 및 배전반 보수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 이병문('93.12. 1. 입사)이 브스바코팅을 하려고 임료수병에 담아 있던 도급액을 마시고 사망한 재해임.
3. 전기공사 내용
ㅇ공사명 : 국제선 2청사 배전개통 보강공사
ㅇ발주 : 한국공항관리공단
ㅇ시공자 : 문화전업사
ㅇ공사금액 : 35,130,000원
ㅇ하도급자 : 성일개발(하도급액 21,000,000원)
4. 사업종류에 대한 의견
갑설 : 원도급자인 문화전업사가 전기공사 부분인 CCTV용 전원케이블 포설을 하고 성일개발은 수배전반 내 NFB, ACB의 설치 및 교체만을 담당하였으니 이는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5조5항에서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재해와 관련 적용 업종은 전기기계 기구 제조업이 타당함.
그 이유를 보면
첫째, 하도급업자 성일개발은 수배전반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로서 동 보강공사에서 완성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수배전반 내의 장치들을 교체하거나 신설하였으며,
둘째, 현장에서 반드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비행기 이착륙으로 정전불가 이유) 이며 일부는 현장에서 작업하였으나 그외의 작업은 회사내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완성하였음.(50%가량은 공장내 작업임)
셋째, 전기공사로 발주되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전기면허업체에서 시공해야할 CCTV용 전원케이블 신설을 시공자인 문화전업사가 하고 나머지 제작납품은 전기공사업체가 사실상 수행라 능력이 없어 제조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여짐.
넷째, 하도급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내용은 NFB. ACB의 설치 교체 작업이나 이는 배전반내(LE-2.3)단순한 스위치 내지 차단기의 부착 작업임.
을설 : 동 전기공사의 업종을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 당해 제조업으로 적용함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당초 공항관리공단에서 발주시 공개입찰로 전기공사면허 소지자만 응찰을 하도록 제한하여 문화전업사(전기공사 면허소지)에 낙찰된 전기공사로서 내역서를 통해 확인한 바, 대부분의 공사를 하도급자가 시행함으로써 발주관서의 전기공사를 하도급자인 성일개발이 시공하였는바, 전기공사로 보아야 하고,
둘째, 발주자와 시공자가 작성한 내역서상의 인건비 구성도 대부분 (99%이상) 전공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셋째,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5조 제5항은 “제조물품이 주가되는 설치공사의 적용지침(징수 32520-12652호, '87. 8. 7) 및 그간 질의 회시 내용도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최종 완성품(독립적 성능)을 구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가설.설치 시운전 등을 하기 위한 사후관리 내지 제품제조 부수활동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 대상의 공사는 위 하도급 회사가 비록 수배전반을 제조한 회사이고, 현장 필요성(주간에는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정전이 불가하여)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당량의공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제품을 제조하여 설치하는 형태가 아닌, 주요 부품을 구입하여 현장에서 제작.조립하여 설치한 전기공사임.
넷째, 업종을 제조와 건설을 구분함은 각각의 작업수행상 재해율 및 작업공정에서 차이가 있음에 있다고 볼 때 전기 기계 기구 제조업의 재해율보다는 동 공사의 위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현장작업이 이루어졌음.
다섯째, 내역서상은 4개의 주요공사로 구분되었으나 하나의 목적 수행을 위해(비상전력의 즉각적 가동) 이루어진 하나의 공사로서 하도급 업자가 대부분의 공사(당초 내역서상의 97%)를 시공하였음.
따라서 위 하청업자가 시공한 하도급 제작 납품건은 일반건설 공사(4001, 건축 건설공사)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당소의견)“갑설”이 타당함. |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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