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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가해자의 형사처벌시 구상권 행사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3019 회신일자 1991.03.05

질의내용
근로자 갑은 A건설 소속 목수로서 교량확장공사 현장에 근무중 교각을 세우기 위해 굴착된 부분을 지나던 중 위 공사와 관련없는 B회사 소속 트럭들이 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잡석을 교량공사현장 소장의 승인을 받고 버리던 중 매몰되어 사망함.
이에 경찰에서는 현장 공사감독 및 공사담당공무원만 불구속 약식기소 벌금형이 확정되었음.

위 사고 덤프트럭을 소유한 B회사 및 운전수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산재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지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나 형사재판 여부가 반드시 구상권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본건은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규정에 따라 사고차량의 소유주인 B회사 대표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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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가해자의 형사처벌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3019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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