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유족보상일시금보다 고액의 민사합의후 회사에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17514	회신일자	1990.12.19

질의내용

갑회사에서 A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사망한 바, 이 건에 대해 A근로자의 처인 B는 갑회사로부터 민사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민사합의금은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합산액보다 고액임) 동 합의서 내용에 “다른 유족들은 이 건 합의금은 산재보험으로 부터 지급받게 될 돈을 포함하여 미리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이후 산재에서 지급 받을 돈은 갑회사가 영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회사에 차입시키고 갑회사가 임의로 영수하여도 이의없기로 한다.”로 되어 있을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을 갑회사가 위임수령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망자 처가 장례를 실행할 경우 장의비를 처에게 별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1설:민사합의 내용은 유족보상일시금 등을 체당지불함 없이 민사합의금을 지불한데 불과하므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한 체당지불로 간주할 수 없어 유족보상일시금은 지급할 수 없고 아울러 장의비도 처에게 별도로 지급할 수 없음.

2설:사망자 처가 민사합의금을 수령후 유족보상일시금을 갑회사가 영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회사에 차입한다 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한 체당지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갑회사가 위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법 제12조 제3항에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망자 처가 장제를 실시하였음이 입증될 경우 사망자의 처에게 별도로 장의비를 지급해야 함.(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귀문의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라면 본 건은 산재보험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아 2설이 타당하다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94	가해자의 형사처벌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3019	539

593	가해자와 민사합의시 구상권 등	재보 - 32546-2072	456

592	가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일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2701	593

591	가해자 소재불명시 구상권 행사	관리 - 6744	470

590	행정소송결과 패소한 때 이자 및 소송비	보상 - 808	581

589	합의금을 수령한 후 보험급여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지	법무 - 810-12937	460

588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손해배상의 신체감정서 인정	재보 - 01254-7728	630

587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법정이자 지급 여부	재보 - 01254-15301	679

586	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	재보 - 01254-5739	527

585	재심청구결과와 민사소송의 관계	재보 - 01254-7160	513

584	자손사고보험(임의보험)과의 이중보상 여부	보상 - 32546-19772	808

	유족보상일시금보다 고액의 민사합의후 회사에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여부	재보 - 01254-17514	531

582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후 체당보험급여금 지급요건 및 절차	재보 - 01254-7729	565

581	손해배상에 관련한 노동력 인정 기준	보상 - 1458.	414

580	석탄산업법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재보 - 32550-7542	479

...[11][12][13][14][15][16][17][18] 19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