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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손해배상에 관련한 노동력 인정 기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4.07.13

질의내용

질의 1: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의 신체감정결과 노동력상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기준과는 어떻게 되는 지 여부.
질의 2:피재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장해)는 어떤 절차에 의해 발들 수 있는지 여부(ㅇㅇ탄광)

회신내용

1. (귀문 1)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기준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상태를 기준으로 제1급 내지 제14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의 신체감정 결과의 노동력 상실정도와는 무관한 것임.
2. (귀문 2)에 대하여피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바 있고, 또한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였을 때는 민법에 의하여 사용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피재근로자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은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를 지급하지 아니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94	가해자의 형사처벌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3019	540

593	가해자와 민사합의시 구상권 등	재보 - 32546-2072	456

592	가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일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2701	593

591	가해자 소재불명시 구상권 행사	관리 - 6744	471

590	행정소송결과 패소한 때 이자 및 소송비	보상 - 808	581

589	합의금을 수령한 후 보험급여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지	법무 - 810-12937	460

588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손해배상의 신체감정서 인정	재보 - 01254-7728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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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	재보 - 01254-5739	527

585	재심청구결과와 민사소송의 관계	재보 - 01254-7160	513

584	자손사고보험(임의보험)과의 이중보상 여부	보상 - 32546-19772	809

583	유족보상일시금보다 고액의 민사합의후 회사에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여부	재보 - 01254-17514	531

582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후 체당보험급여금 지급요건 및 절차	재보 - 01254-7729	565

	손해배상에 관련한 노동력 인정 기준	보상 - 1458.	415

580	석탄산업법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재보 - 32550-7542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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