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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석탄산업법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문서구분 재보 - 32550-7542 회신일자 1991.05.27

질의내용
폐광된 석탄광업 사업장 소속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 일시금을 수령한 후 석탄산업법에 의거 위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의 경우 재요양 여부(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산재보험법 제11조3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탄산업법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향후 상병악화 또는 재발하였을 경우의 치료비(요양급여)까지 포함되었다면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재요양 대상이 되지 않거나 단순히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향 후 치료비가 포함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재요양이 가능하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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