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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후 체당보험급여금 지급요건 및 절차
문서구분	재보 - 01254-7729	회신일자	1988.05.26

질의내용

하도급업체가 개벌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했던 1983년 폐사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장해 1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면서 폐사 및 위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위 근로자가 폐사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폐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폐사에서도 산재보험급여 해당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가. 위 근로자가 폐사와 위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양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폐사가 손해배상금전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폐사가 산재보험급여 해당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판결확정 이후 폐사와 위 하도급업체가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키로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하였을 경우 폐사부담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해당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체당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아 해당금액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ㅇㅇ조선공업(주))

회신내용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체당보험급여 청구권은 사업주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로서 체당지불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체당지급액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가액이 명확한 경우 동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정의 청구서 서식에 체당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나. 귀문의 경우 하도급자가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이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소속 피재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행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도급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당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94	가해자의 형사처벌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3019	540

593	가해자와 민사합의시 구상권 등	재보 - 32546-2072	457

592	가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일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2701	593

591	가해자 소재불명시 구상권 행사	관리 - 6744	471

590	행정소송결과 패소한 때 이자 및 소송비	보상 - 808	582

589	합의금을 수령한 후 보험급여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지	법무 - 810-12937	460

588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손해배상의 신체감정서 인정	재보 - 01254-7728	630

587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법정이자 지급 여부	재보 - 01254-15301	680

586	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	재보 - 01254-5739	528

585	재심청구결과와 민사소송의 관계	재보 - 01254-7160	514

584	자손사고보험(임의보험)과의 이중보상 여부	보상 - 32546-19772	809

583	유족보상일시금보다 고액의 민사합의후 회사에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여부	재보 - 01254-17514	531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후 체당보험급여금 지급요건 및 절차	재보 - 01254-7729	566

581	손해배상에 관련한 노동력 인정 기준	보상 - 1458.	415

580	석탄산업법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재보 - 32550-7542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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