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재해자에게 체당지불한 금액(장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관할 노동부에 가서 절차 등을 문의하였던 바, 별첨서식(체당보험급여금 지급청구서)과 관련서류(1. 판결문 및 영수증 2. 담당주치의 소견서와 X-Ray필림 등)를 요구하여, 당사는 관할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동 관련서류 중 “X-Ray필림”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듣고자,
1.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장해보상금 청구 및 수령을 기피하여 왔음.
2. 재해자는 당초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 제기후 본인(재해자) 부담으로 신체감정 의뢰와 동시에 X-Ray 촬영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서(신체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 바, 당사는 재해자가 소송 중 신체감정을 의뢰한 해당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시 촬영한 X-Ray 필름 1부를 복사(copy) 협조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당사는 관할 노동부에 판결문 및 체당지불영수증을 제출하고, 판결문에 명시된 노동력 상실을 국가배상법시행령 “신체장해에 등급과 노동력상실율표”에 의거 해당 장해등급으로 환산 적용하여 당사가 장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ㅇㅇ고속(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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