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가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일 때 구상권 행사
문서구분	보상 - 12701	회신일자	1972.11.25

질의내용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아직도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미결수로서 구치소에 수감중인 때에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가해자에게 이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동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영향을 받지 아니함.
「이유」:①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구상의 무자인 가해자와 구상권자간에 구상의 권리의무의 존부 또는 구상금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법률 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거치는 수단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의 구상의무의 존재와 구상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이 임의변제할 것을 승인하는 이상구태여 당초부터 소의 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임.

다만 가해자가 그의 구상의무의 존재와 구상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없음을 공증서나 자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승인하고 있으면서 그 이행만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자는 채무명의 (법률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구상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공증)의 문서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에 전구되는 간이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독촉절차에 의거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임.

②산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본질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동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이상 그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재판결과 여하가 반드시 본 구상권 행사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님.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94	가해자의 형사처벌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3019	540

593	가해자와 민사합의시 구상권 등	재보 - 32546-2072	457

	가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일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2701	594

591	가해자 소재불명시 구상권 행사	관리 - 6744	471

590	행정소송결과 패소한 때 이자 및 소송비	보상 - 808	582

589	합의금을 수령한 후 보험급여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지	법무 - 810-12937	460

588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손해배상의 신체감정서 인정	재보 - 01254-7728	630

587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법정이자 지급 여부	재보 - 01254-15301	680

586	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	재보 - 01254-5739	528

585	재심청구결과와 민사소송의 관계	재보 - 01254-7160	514

584	자손사고보험(임의보험)과의 이중보상 여부	보상 - 32546-19772	809

583	유족보상일시금보다 고액의 민사합의후 회사에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여부	재보 - 01254-17514	531

582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후 체당보험급여금 지급요건 및 절차	재보 - 01254-7729	566

581	손해배상에 관련한 노동력 인정 기준	보상 - 1458.	415

580	석탄산업법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재보 - 32550-7542	479

...[11][12][13][14][15][16][17][18] 19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