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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가해자와 민사합의시 구상권 등
문서구분 재보 - 32546-2072 회신일자 1988.02.10

질의내용
당소관내 ㅇㅇ산업개발(주) 소속 피재자 갑이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가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300만원과 자동차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수령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액 1,500만원에 미달되는 바, 그 차액의 지급여부,
지급하였을 경우 구상권 행사가능여부, 수급권자 결정에 있어서 형제자매 중 양자로 타인에게 입적된 자와 출가한 매가 있을 경우의 수급권자 경우(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민법 기타 법령상 소송결과와 관련한 산재보험 급여민법 기타 법령상 연령, 과실 상계 등에 따라 산정된 일실이익(수급권자가 면제해주기 이전의 금액) 자체가 산재보험급여에 미달될 때는 그 차액에 대해 청구권이 존재하나 이 경우 보험급여를 하여도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을 것임.
- 타가 입양 형제와 출가한 자매의 유족급여 수급권민법상 입양으로 인하여 종래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선순위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입양 형제와 출가한 자매는 공히 산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3호 부양되지 않고 있던 형제 자매로서 동등한 유족급여 수급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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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94   가해자의 형사처벌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3019 540
  가해자와 민사합의시 구상권 등 재보 - 32546-2072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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