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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자손사고보험(임의보험)과의 이중보상 여부
문서구분	보상 - 32546-19772	회신일자	1985.10.31

질의내용

ㅇㅇ종합개발(주)소속 트럭이 경부고속도로를 운행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전복된 교통사고로 운전기사와 도장공이 사망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어 한국자동차보험(주) 부산지점에 위 사망자 유족에게 대하여 자동차보험금 지급여부를 조회한 결과 파재자들은 ㅇㅇ종합개발(주)의 피용인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항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적용되어 자동차 종합보험급(대인배상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손사고에가입한 피보험 차량에 대한 동 약관 제30항 제1호 5, 7에 해당되는 자손사고보험금으로 사망자의 유족에게 각각 1천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었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가. 한국자동차보험(주)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대인배상(Ⅱ)인 종합보험금을 부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 가입보험인 자손사고 보험금을 받았을 지라도 사망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나. ㅇㅇ종합개발(주) 사업주 측면에서 볼 때에는 자손사고 보험금 정액 1천만원씩 각각 받고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전액을 받을 경우 2중보상이 되기때문 산재보험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가입보험이라도 기 지급된 자손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1. 자손보험(임의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으로서 사용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부담하에 재해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피재근로자의 유족이 한국자동차보험(주)로 부터 동 보험금을 기히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 의한 제보험급여와 중복보험관계로 인한 이중보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의견 “가”와 같이 보상을 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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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94	가해자의 형사처벌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3019	540

593	가해자와 민사합의시 구상권 등	재보 - 32546-2072	456

592	가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일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2701	593

591	가해자 소재불명시 구상권 행사	관리 - 6744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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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	재보 - 01254-5739	527

585	재심청구결과와 민사소송의 관계	재보 - 01254-7160	513

	자손사고보험(임의보험)과의 이중보상 여부	보상 - 32546-19772	809

583	유족보상일시금보다 고액의 민사합의후 회사에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여부	재보 - 01254-17514	531

582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후 체당보험급여금 지급요건 및 절차	재보 - 01254-7729	565

581	손해배상에 관련한 노동력 인정 기준	보상 - 1458.	414

580	석탄산업법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재보 - 32550-7542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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