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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합의금을 수령한 후 보험급여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법무 - 810-12937	회신일자	1982.06.13

질의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보험급여는 수급권자가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고 보험급여액보다 많은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수급권자는 보험급여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노동부장관)

회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7의 유족특별급여를 제외한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이유: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근로자 또는 유족 등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11조 제1항 참조)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보험가입자)는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산재보험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87조)

그러므로 수급권자가보험급여를 이미 지급 받고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보험급여 청구권은 발생하였으나 보험급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급권자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보험가입자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일정 손해배상액에서 수급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급여액을 제외한 잔액을 합의금으로 산정 수수하고 상호 합의를 할 수 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는 별도로 수령하기로하고 사업주인 보험가입자로 부터 일정금액을 수령하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금액의 다과에 불문하고 수급권자는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려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였다는 귀문의 경우 위의 유족특별급여 청구만은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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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가해자와 민사합의시 구상권 등	재보 - 32546-2072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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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행정소송결과 패소한 때 이자 및 소송비	보상 - 808	582

	합의금을 수령한 후 보험급여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지	법무 - 810-12937	461

588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손해배상의 신체감정서 인정	재보 - 01254-7728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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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	재보 - 01254-5739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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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자손사고보험(임의보험)과의 이중보상 여부	보상 - 32546-19772	809

583	유족보상일시금보다 고액의 민사합의후 회사에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여부	재보 - 01254-17514	531

582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후 체당보험급여금 지급요건 및 절차	재보 - 01254-7729	566

581	손해배상에 관련한 노동력 인정 기준	보상 - 1458.	415

580	석탄산업법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재보 - 32550-7542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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