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행정소송결과 패소한 때 이자 및 소송비
문서구분	보상 - 808	회신일자	1973.01.24

질의내용

1. 아래 당사자간 보험금 지급 청구사건에 관하여 국가 일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항소 포기 지시에 의거 1심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금 및 이자 소송비용 등 지급 절차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원고:ㅇㅇ연료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피고:국가(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법원 판결 주문에 의한 사무관리 비용은 요양비 청구서로써 소정의 청구행위로 간주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소송비용은 국가 소송사무처리규정(법무부 훈령 제28호) 제1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민사) 처리요령(노동청훈련 제85호) “2”의 “사”에 의하여 본건 소송지휘를 행한 검찰청으로 부터 지급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임.
이유(1)ㅇㅇ연료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피재근로자 갑에 대하여 국가(노동청)가행하여야 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사무를 국가를 위하여 사무관리한 자로서 민법 제739조에 의거 국가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16조 제2항(양도 또는 압류금지)의 규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2)다만 동 사무관리비용으로서의 요양급여금 325,540원이 산재보험수가 기준에 의한 적정금액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본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국가가 이를 항변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심 사유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소송수행의 실익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과 판결에 의거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94	가해자의 형사처벌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3019	540

593	가해자와 민사합의시 구상권 등	재보 - 32546-2072	457

592	가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일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2701	593

591	가해자 소재불명시 구상권 행사	관리 - 6744	471

	행정소송결과 패소한 때 이자 및 소송비	보상 - 808	582

589	합의금을 수령한 후 보험급여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지	법무 - 810-12937	460

588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손해배상의 신체감정서 인정	재보 - 01254-7728	630

587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법정이자 지급 여부	재보 - 01254-15301	680

586	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	재보 - 01254-5739	528

585	재심청구결과와 민사소송의 관계	재보 - 01254-7160	514

584	자손사고보험(임의보험)과의 이중보상 여부	보상 - 32546-19772	809

583	유족보상일시금보다 고액의 민사합의후 회사에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여부	재보 - 01254-17514	531

582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후 체당보험급여금 지급요건 및 절차	재보 - 01254-7729	565

581	손해배상에 관련한 노동력 인정 기준	보상 - 1458.	415

580	석탄산업법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재보 - 32550-7542	479

...[11][12][13][14][15][16][17][18] 19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