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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출근중 길에서 넘어진 재해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재보 - 68607-186	회신일자	1994.02.17

질의내용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동장공)가 아침 07:20경 아파트 신축공사장 입구에서 차에서 내려 곧바로 현장으로 가던중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에 분쇄골절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인정 여부.

회신내용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퇴근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하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사안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출근하던 도중 길에서 넘어져 좌측 무릎을 다쳤다면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된 재해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	출장중 여관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보상 - 1458.7-12819	482

	출근중 길에서 넘어진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186	482

51	출근준비중 자택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1058	507

50	지입차주겸 운전기사가 작업후 귀가도중 재해이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165	408

49	중기운전자가 공사현장으로 출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602	381

48	자가운전자의 출.퇴근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07	459

47	자가운전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7922	405

46	자가용으로 공무출장중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58.7-17380	493

45	자가용 통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383	428

44	자가소유차량 이용중 재해	재보 - 01254-13798	397

43	임의 출장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8.7-4960	459

42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중 피재	보상 - 32546-17468	457

41	야근후 퇴근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15311	537

40	비상호출시 영업용택시로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재보 - 68604-389	421

39	개인 소유차량 이용 출근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6-2600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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