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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입차주겸 운전기사가 작업후 귀가도중 재해이 업무상 인정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5165	회신일자	1991.04.12

질의내용

피재근로자 갑은 1988.7.14부터 ㅇㅇ중기(주)와 굴삭기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겸 굴삭기 조종사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1.2.20 20:40경 상주군 낙동면 운펴에서 산소 정지작업을 마치고 피재자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화물트럭(평소 굴삭기를 운반하는데 이용됨)에 지입차량인 굴삭기를 싣고 상주시 서문동 소재 피재근로자 갑의 자택으로 귀가도중 트럭엔진에 불이 붙어 우측 상하지에 2~2도 화상(체표면적 25%)을 입은 재해가 발생한 바 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대구지방노동청장)

회신내용

ㅇㅇ중기(주)와 소유가 다른 자가용 화물트럭으로 굴삭기를 운반중 화물트럭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재해는 굴삭기 운반당시의 행위가 중기사업의 영업행위와는 별개의 화물트럭 차주의 행위이므로 ㅇㅇ중기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의 재해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	출장중 여관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보상 - 1458.7-12819	481

52	출근중 길에서 넘어진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186	481

51	출근준비중 자택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1058	507

	지입차주겸 운전기사가 작업후 귀가도중 재해이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165	408

49	중기운전자가 공사현장으로 출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602	380

48	자가운전자의 출.퇴근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07	458

47	자가운전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7922	405

46	자가용으로 공무출장중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58.7-17380	493

45	자가용 통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383	428

44	자가소유차량 이용중 재해	재보 - 01254-13798	396

43	임의 출장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8.7-4960	459

42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중 피재	보상 - 32546-17468	457

41	야근후 퇴근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15311	537

40	비상호출시 영업용택시로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재보 - 68604-389	420

39	개인 소유차량 이용 출근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6-2600	445

...[51][52][53][54] 55 [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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