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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자가운전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7-7922	회신일자	1984.03.23

질의내용

폐사 소속직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사건개요 : 사고차량은 당사비용으로 구매 당사 명의로 등록된 직원 출퇴근용 및 업무용으로 고정운전기사 없는 자가운전 차량

사고지점 : 당사(소재지:서울시 중구 소공동 80 북창빌딩 801)에서 사고자의 자택(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화서아파트 47통 408호)에 이르는 출퇴근 정기순로,

관련보험회사 :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사

보험약관내용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적용

사망자사고 당일의 근황 : 19;30 1984년 Marketing 준비로 회사를 출발하여 당사거래선 직원과 업무상 회합 후 22:40시청앞 출발, 23:16 사고 발생.

2. 질의내용

가. 상기 사건 중 사고차량이 노동부 예규 71호(제정 '82.8.27)상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간주하는지의 여부.

나. 상기 사건개요중 사고지점과 사망자 당일의 근황으로 보아 동 사고가 "노동부 예규 71호 및 92호"통근도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엘라이릴리 아시아사 한국지사장)

회신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즉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따라서 사업장 시설외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하도록 하여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3.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망자(영업부장)가 소정의 업무를 마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자동차 검사증상 소유주는 사업주임)을 손수운전하여 귀가도중 순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동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	출장중 여관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보상 - 1458.7-12819	482

52	출근중 길에서 넘어진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186	482

51	출근준비중 자택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1058	507

50	지입차주겸 운전기사가 작업후 귀가도중 재해이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165	408

49	중기운전자가 공사현장으로 출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602	381

48	자가운전자의 출.퇴근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07	459

	자가운전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7922	406

46	자가용으로 공무출장중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58.7-17380	494

45	자가용 통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383	429

44	자가소유차량 이용중 재해	재보 - 01254-13798	397

43	임의 출장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8.7-4960	459

42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중 피재	보상 - 32546-17468	458

41	야근후 퇴근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15311	537

40	비상호출시 영업용택시로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재보 - 68604-389	421

39	개인 소유차량 이용 출근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6-2600	445

...[51][52][53][54] 55 [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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