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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자가용 통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3383	회신일자	1991.03.12

질의내용

당소 관내 ㅇㅇ종합건설(주) 설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대리 근로자 갑은 '90.12.1.19:00 작업을 마친 인부들을 퇴근시키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본인이 손수 운전하여 인부들을 귀가시킨 후 그 중 1명의 인부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한후 12:00경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던중 커브길에서 교량아래로 전도되어 부상을 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바,
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위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고 개인소유 승용차이며 날씨의 불순 등의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퇴근을 위해 이용한 점으로 볼때, 비록 소속회사에서 휘발유나 세차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을지라도 사고차량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 바,
위 피재근로자의 경우 업무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	출장중 여관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보상 - 1458.7-12819	482

52	출근중 길에서 넘어진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186	482

51	출근준비중 자택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1058	507

50	지입차주겸 운전기사가 작업후 귀가도중 재해이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165	408

49	중기운전자가 공사현장으로 출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602	381

48	자가운전자의 출.퇴근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07	459

47	자가운전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7922	405

46	자가용으로 공무출장중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58.7-17380	494

	자가용 통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383	429

44	자가소유차량 이용중 재해	재보 - 01254-13798	397

43	임의 출장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8.7-4960	459

42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중 피재	보상 - 32546-17468	458

41	야근후 퇴근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15311	537

40	비상호출시 영업용택시로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재보 - 68604-389	421

39	개인 소유차량 이용 출근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6-2600	445

...[51][52][53][54] 55 [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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