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비상호출시 영업용택시로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문서구분	재보 - 68604-389	회신일자	1994.04.12

질의내용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때(평일 퇴근후 또는 정기 출근시간이전)에 회사의 긴급사태 발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자 소유 차량이나 영업용 택시로 출퇴근시 사고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ㅇㅇ정유)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를 벗어나 시간적.장소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출퇴근 시간외에 비상호출 등과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재해라면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1항(출장중 재해)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	출장중 여관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보상 - 1458.7-12819	481

52	출근중 길에서 넘어진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186	481

51	출근준비중 자택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1058	507

50	지입차주겸 운전기사가 작업후 귀가도중 재해이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165	408

49	중기운전자가 공사현장으로 출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602	380

48	자가운전자의 출.퇴근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07	458

47	자가운전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7922	405

46	자가용으로 공무출장중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58.7-17380	493

45	자가용 통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383	428

44	자가소유차량 이용중 재해	재보 - 01254-13798	397

43	임의 출장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8.7-4960	459

42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중 피재	보상 - 32546-17468	457

41	야근후 퇴근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15311	537

	비상호출시 영업용택시로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재보 - 68604-389	421

39	개인 소유차량 이용 출근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6-2600	445

...[51][52][53][54] 55 [56][57][5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