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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중 피재 |
| 문서구분 |
보상 - 32546-17468 |
회신일자 |
1987.11.04 |
| 질의내용 |
| 사업주가 각 부서에 업무용 차량(승용차)을 지급하고 부서장은 동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부서의 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자(부서장)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단, 차량의 주차, 보관, 기타관리상의 책임은 부담) 차량의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는 회사에서 책임을 짐을 원칙으로 할 경우에 사용자(부서장)가 동차량을 운전, 자택으로 퇴근시 순로가 같은 불특정 부서원이 동차량에 편승하였다가재해를 입었을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울산사무소장) |
| 회신내용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즉,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 법규상 출.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외 재해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하도록 하여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음.
나. 귀소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각 부서에 제공한 업무용 차량을 부서장의 책임하에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하여 통상적으로 부서장이 출퇴근의 순로가 같은 불특정 부서원을 편승시켜 출퇴근을 하였다면, 불특정 부서원의 동차량을 이용한 순로에 의한 출퇴근중에 재해는 업무사아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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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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