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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중기운전자가 공사현장으로 출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602	회신일자	1992.07.14

질의내용

A중기회사는 중기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고 "B" 는 A중기회사에 중기를 위탁한 자(중기의등록명의자는 A이고 B는 실제 중기소유자로서 A와 B는 지입관계임)인 바 1992.5.22 B가 고요한 중기운전사 C가 B의 아들 D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소유자는 B)에 탑승하여 중기가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도중 승용차가 전복되어 C가 부상당한 경우 C는 A중기회사로 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ㅇㅇ화재)

회신내용

귀문의 경우처럼 중기운전기사가 출근중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중기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	출장중 여관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보상 - 1458.7-12819	481

52	출근중 길에서 넘어진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186	481

51	출근준비중 자택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1058	507

50	지입차주겸 운전기사가 작업후 귀가도중 재해이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165	408

	중기운전자가 공사현장으로 출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602	381

48	자가운전자의 출.퇴근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07	459

47	자가운전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7922	405

46	자가용으로 공무출장중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58.7-17380	493

45	자가용 통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383	428

44	자가소유차량 이용중 재해	재보 - 01254-13798	397

43	임의 출장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8.7-4960	459

42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중 피재	보상 - 32546-17468	457

41	야근후 퇴근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15311	537

40	비상호출시 영업용택시로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재보 - 68604-389	421

39	개인 소유차량 이용 출근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6-2600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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