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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출근준비중 자택에서의 재해
문서구분	재보 - 01254-1058	회신일자	1992.12.07

질의내용

회사 근무형태상 03:30분에 출근을 해야 하므로 출근을 위해 자택 2층계단을 내려오던중 넘어져 오른쪽 다리 인대파열의 재해를 당한 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회신내용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처럼 자택의 계단을 내려오던중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면 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	출장중 여관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보상 - 1458.7-12819	482

52	출근중 길에서 넘어진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186	482

	출근준비중 자택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1058	508

50	지입차주겸 운전기사가 작업후 귀가도중 재해이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165	408

49	중기운전자가 공사현장으로 출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602	381

48	자가운전자의 출.퇴근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07	459

47	자가운전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7922	406

46	자가용으로 공무출장중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58.7-17380	494

45	자가용 통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383	429

44	자가소유차량 이용중 재해	재보 - 01254-13798	397

43	임의 출장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8.7-4960	459

42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중 피재	보상 - 32546-17468	458

41	야근후 퇴근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15311	537

40	비상호출시 영업용택시로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재보 - 68604-389	421

39	개인 소유차량 이용 출근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6-2600	445

...[51][52][53][54] 55 [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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