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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인 소유차량 이용 출근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재해
문서구분	보상 - 32546-2600	회신일자	1987.02.16

질의내용

한국방송공사 소속 외신기자로서 매일 04:00경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가 86.12.27, 04:00경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수로에 따라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오너드라이버가 많아 1일 3,000원씩의 교통비 및 조식보조비를 지원하므로 사실상 오너드라이버를 인정, 회사지원에 의한 차량 이용중의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통근중 재해는 원칙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 하여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나 개인에게 유지관리권이 있는 차량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	출장중 여관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보상 - 1458.7-12819	481

52	출근중 길에서 넘어진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186	481

51	출근준비중 자택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1058	507

50	지입차주겸 운전기사가 작업후 귀가도중 재해이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165	407

49	중기운전자가 공사현장으로 출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602	380

48	자가운전자의 출.퇴근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07	458

47	자가운전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7922	405

46	자가용으로 공무출장중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58.7-17380	493

45	자가용 통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383	428

44	자가소유차량 이용중 재해	재보 - 01254-13798	396

43	임의 출장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8.7-4960	459

42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중 피재	보상 - 32546-17468	457

41	야근후 퇴근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15311	537

40	비상호출시 영업용택시로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재보 - 68604-389	420

	개인 소유차량 이용 출근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6-2600	445

...[51][52][53][54] 55 [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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