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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야근후 퇴근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15311	회신일자	1988.10.11

질의내용

당 은행직원 2명은 1988.9.19 영업시간중 온라인 장애로 잔무처리후 1988.9.19, 24:00경에 함께 영업용 택시를 타고 순로에 의한 귀가도중 반대편에서 오는 택시와 충돌 전치 3주정도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
위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ㅇㅇ은행)

회신내용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의 이용을 사업주가 강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근중의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간주하고 있음.
따라서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수당을 지급할지라도,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영업용택시 등)을 이용한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	출장중 여관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보상 - 1458.7-12819	482

52	출근중 길에서 넘어진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07-186	482

51	출근준비중 자택에서의 재해	재보 - 01254-1058	508

50	지입차주겸 운전기사가 작업후 귀가도중 재해이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165	408

49	중기운전자가 공사현장으로 출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602	381

48	자가운전자의 출.퇴근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07	459

47	자가운전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7922	406

46	자가용으로 공무출장중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58.7-17380	494

45	자가용 통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383	429

44	자가소유차량 이용중 재해	재보 - 01254-13798	397

43	임의 출장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8.7-4960	459

42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중 피재	보상 - 32546-17468	458

	야근후 퇴근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15311	538

40	비상호출시 영업용택시로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재보 - 68604-389	421

39	개인 소유차량 이용 출근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6-2600	445

...[51][52][53][54] 55 [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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