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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 발생시점
문서구분	재보 - 68607-772	회신일자	1993.08.05

질의내용

사용자가 민사판결에 의해 판결금을 업무상 피재근로자에게 지불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체당보험급여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동 청구권의 발생시점은 최초사고 발생일, 판결일, 판결문을 받은날, 배상액을 지급한 날 중 어느날인지 여부.

회신내용

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동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체당보험급여금의 청구권은 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동 법 제16조 제2항의 근본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주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 발생시점	재보 - 68607-772	400

531	철도화물 수송위탁사업의 화물수송원의 근로자 여부	관리 - 12391	441

530	채용전 연수교육중인 자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474	466

529	진정서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재보 - 02154-413	503

528	지입차의 운전원이 산재보험 대상근로자가 되는지 여부	보상 - 32546-17466	731

527	지입제하에서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6935	455

526	중장비 운전원이 산재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 1451-12200	441

525	주택수당 등의 통상임금 산입	법무 -	675

524	주식 배당 받는 과장급 이상인 자의 근로자 여부	직산 - 3595	563

523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시 구상권과 소멸 시효	재보 - 01254-756	579

522	정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17263	625

521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보상 - 01254-12575	559

520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기산일	보상 - 1458.	556

519	재요양신청에 있어서 시효기간	재보 - 32550-7284	524

518	재요양시의 시효 적용여부	보상 - 1458.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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