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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재요양신청에 있어서 시효기간 |
| 문서구분 |
재보 - 32550-7284 |
회신일자 |
1988.05.17 |
| 질의내용 |
1. 요양경위 : 당소 관내 ○○운수(주) 소속 피재근로자 갑은 '76.12.20 교통사고로 "척추 함몰 골절 및 하반신 마비"의 재해를 입고 요양후 '78.6월 치료 종결되면서 당시 관할사무소인 춘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 장해급여를 기 수령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루러 정부 합동민원실에 재요양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동 진정서가 당소로 이첩됨.
2. 질의요지(갑설)재요양신청에는 시효기간이 없으므로 치료종결시 장해급여를 받고 10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상병 "척추함몰 골절 및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신장염 방광염 옥창 등이 합병증이 발생되었다면 재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는 설(을설)재요양신청에 있어서 시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78년 치료종결 후 10년이 경과된 현재 최초 재해발생인 척추함몰 골절 및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합병증인 신장염, 방광염, 욕창 등이 발병되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재요양을 승인할 수 없다는 설의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재요양 가능성 여부.(원주지방노동사무소장) |
| 회신내용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 의학적으로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요양을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76.12.20 "척추함몰골절 및 하반신마비"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78.6 요양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10년이 경과된 후 신장염, 방광염, 욕창 등이 당초의 상병인 "척추함몰골절 및 하반신마비"로 인하여 발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귀소 의견과 같이 요양종결후 재요양사유 발생시까지의 기간에 불구하고 재요양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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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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