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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채용전 연수교육중인 자의 근로자 여부
문서구분	재보 - 68607-474	회신일자	1993.05.18

질의내용

입사와 동시 숙박연수 교육중 뇌염진단으로 요양중인 근로자 여부.
(참고) : 연수생은 1인당 하루 5,000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별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회사측의 주장은 채용과정중이라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함(숙박연수 후 채용이 확정되며 근로계약을 체결후 3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친 후에 정식사원으로 발령을 받게 됨).(서울지방노동청장)

회신내용

위 내용에서의 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점도 있겠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근로자처럼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2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 발생시점	재보 - 68607-772	400

531	철도화물 수송위탁사업의 화물수송원의 근로자 여부	관리 - 12391	441

	채용전 연수교육중인 자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474	467

529	진정서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재보 - 02154-413	503

528	지입차의 운전원이 산재보험 대상근로자가 되는지 여부	보상 - 32546-17466	732

527	지입제하에서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6935	455

526	중장비 운전원이 산재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 1451-12200	441

525	주택수당 등의 통상임금 산입	법무 -	675

524	주식 배당 받는 과장급 이상인 자의 근로자 여부	직산 - 3595	564

523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시 구상권과 소멸 시효	재보 - 01254-756	580

522	정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17263	625

521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보상 - 01254-12575	560

520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기산일	보상 - 1458.	557

519	재요양신청에 있어서 시효기간	재보 - 32550-7284	524

518	재요양시의 시효 적용여부	보상 - 1458.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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